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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협상을 이어온 한미 양국이 기한을 만 1일 남겨둔 7울 31일 오전(한국시간) 극적으로 협상을 마무리하고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한미 관세협상 결과 요약
| 관세율 | 한국산 25% → 15%로 인하 |
| 투자 약속 | 미국에 총 3,500억 달러 투자 |
| 에너지 구매 | 1,000억 달러 규모 미국산 에너지 수입 |
| 시장 개방 조건 | 미국산 자동차·농산물 개방 (쌀·소고기 제외) |
관세 15% 부과
- 미국은 당초 예정했던 한국산 수출품 25% 관세를 15%로 인하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 이는 일본·EU와 동일한 수준이며, 한국은 미국 시장에서 수출 경쟁력 확보 환경을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 그러나 한국에 수입되는 미국 제품은 여전히 무관세가 유지 됩니다.
한국의 투자 및 구매 약속
- 한국은 미국에 3,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시행하며, 그 중 1,500억 달러는 조선업 전용, 나머지는 반도체·전기차 배터리·바이오·에너지 등 전략산업에 투입됩니다.
- 추가로 기후·에너지 제품을 포함한 1,0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에너지 상품 구매를 약속했습니다.
- 한편 해당 투자로 조성된 펀드의 수익은 미국이 90%, 한국이 10%를 가져가게 되었습니다.
대미 시장 개방 조건
- 한국은 자동차, 농산물, 트럭 등 미국산 제품에 대한 높은 접근성을 보장하되, 쌀과 소고기 등의 민감 농업 품목은 추가 개방하지 않기로 약속했습니다.
향후 추가 일정
- 도널드 트럼프 美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이 2주 내 백악관을 방문하여 후속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향후 경제전망
협상결과 분석
- 당초 예상되었던 25%에 비해 15%의 관세를 부과받게 되어 선방하였다는 평가입니다.
- 그러나 일본,EU에 비해 GDP 규모가 낮은 만큼 이들 국가에 비해서는 큰 경제적 타격이 예상됩니다.
- 미국제품은 여전히 무관세가 유지되기 때문에 한미간 무역수지 적자가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기전망
- 한국 수출업체는 관세율 인하 덕분에 미국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이 일부 회복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실제 7월 수출이 전년 대비 4~5% 상승했으며, 이는 협상 시한을 앞둔 수출 물량 선반입(front‑loading) 효과로 분석됩니다.
중장기 전망
- 관세율이 기존 0% 수준에서 15%로 인상된 품목도 있어, 수출 구조 재조정이 불가피합니다. 특히 농산품 및 전통 제조업은 압력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 반면, 삼성·LG 에너지솔루션 등 전략산업 분야에서는 미국 내 대규모 투자가 구체화될 경우, 글로벌 공급망 확대 및 기술 협력 강화 기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거시경제 전망
- 미국의 금리정책은 2025년 하반기에도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 한국은 환율 변동 리스크와 글로벌 성장 둔화에 대비해야 합니다.
- 한국경제연구원 등은 2025년 성장률 전망을 기존보다 낮은 1.6% 내외로 하향 조정했고, 무역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 구조상 하반기 수출 둔화 가능성도 경고하고 있습니다.
한미간 관세협상이 마무리되면서 향후 미칠 파장에 각계에서 대비를 서두를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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