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8월 11일,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 출범 이후 첫 특별사면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이번 사면은 광복절을 앞두고 진행된 대규모 조치로, 총 2,188명의 특별사면 및 복권이 단행됐습니다.
사면 명단 분석
사면 대상은 전직 공직자·정치인 27명, 경제인 16명, 특별 배려 수형자 10명, 노조원·노점상·농민 184명, 일반 형사범 1,922명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특히 행정제재 대상자 약 83만 4,499명에 대해서도 감면 조치를 함께 시행하고, 신용 회복 지원 대상도 약 324만 명에 달해 경제적 고통 완화에 초점을 맞춘 ‘민생 사면’의 속성이 두드러집니다
정치인 사면: 조국,윤미향,최강욱
정치인 사면 대상에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부부와 윤미향·최강욱 전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윤건영 의원,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등이 포함됐습니다 .야권에서는 홍문종,정찬민,심학봉 전 의원 등이 이번 사면에 포함되었습니다. 정치인 사면과 관련하여 대통령실은 “측근으로 분류될 만한 인사는 전혀 없으며 여권 보다는 야권 인사가 더 많다”며 대통합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야권에서는 “면죄부 사면” “국민 모욕”이라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측은 “입시비리·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사면”이라고 강도 높은 비판을 가했습니다. 개혁신당에서는 광복절 사면 명단에 위안부 피해모임 횡령으로 유죄를 받은 윤미향 의원이 이름을 올린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 하였습니다.
경제인 사면: 최신원,최지성,장충기 등
경제인 사면에는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 최지성 전 삼성전자 부회장, 장충기 전 삼성 미래전략실 차장,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 등 주요 기업 인사가 다수 포함됐습니다 . 대통령실은 이 조치가 “일자리 창출과 경제 성장의 촉매가 될 것”이라며 민생과 성장의 메시지를 결합한 전략으로 설명했습니다
그밖의 민생 사범등
이 사면은. 이 밖애도 서민·청년·노조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면을 비롯하여 정보통신공사업·식품접객업·생계형 어업·운전면허 등 행정제재 대상자 83만 4499명에 대해 특별감면 조치도 함께 이루어져 ‘민생 회복 + 사회 통합’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노린 포석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정치 사면의 해석은 엇갈립니다. 여권 진영은 “갈등 치유·통합”의 계기로 평가한 반면, 야권은 “사법적 책임을 흐린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